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 공유 (문단 편집) == 개념의 문제 == 사실 불법 공유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.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자의 허가 없이 배포(publishing)하면 저작권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처벌을 한다. 불법 공유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. 사실 이 위키에 불법 공유 문서가 따로 개설된 것도 이 단어가 그만큼 대중적이기에 그런 것이지, 실상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. 애매한 까닭을 설명하려면 또 저작권과 관련된 긴 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. 다만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업로더이다. 현행법상 자료 다운로드는 대부분이 무죄다(아래 문단 참조). 설령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[[경찰]]이 다운로드 패킷을 단속하려 하면 남의 하드 디스크나 개인정보를 들추는 등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될 일은 거의 없고, 실제로 이 짓을 하다가는 [[빅 브라더]]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[* [[2012년]] [[10월 1일]]부터 일본에서는 아예 불법 다운로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고 일본 정부에서 다운로더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.] 이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[[2005년]] [[저작권법]] 개정 당시에 [[하드 디스크]]에 [[웹 브라우저]]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조차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냐는 루머가 돌았다. 하지만 [[토렌트]], [[이뮬]] 같은 [[P2P]]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은 다운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(업로더)로 처벌받는다. 웹하드 같은 회피가 불가능하다. 단 프로토콜을 악용해서 회피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